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신 분들께 파이팅 불어넣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양식도 첨부하여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자는 일에 대한 계약서를 근로 기준법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로부터 월권 지위로 인해 형성되는 근로관계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로써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 이것에 대한 단속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항목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빠뜨리면 문제가 되기도 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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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형
✅ 정규직일때
근로에 대한 기간 정함이 없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요즘엔 이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이 되곤 합니다. 정식 채용이므로 근로계약도 회사에서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작성이 상습일 경우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내려집니다.
✅ 계약직(일용직근로자)일때
근로 부분에 대한 기간정 정하고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 경우는 미작성 시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90만원 정도이며 단시간일 경우는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각 1명당의 금액입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발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안되어 합의 취하가 불가합니다.
고용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첨부파일)
첨부해드릴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기관에서 나온 양식이라 믿으셔도 되며, 따로 정해놓으신 표준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이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와 그 작성 및 미작성 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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