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와 6개월 실거주 의무! 오늘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규제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어든 현재 상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이제부터 집 살 때 돈 빌리는 걸 더 어렵게 할 것"하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내일(6월 28일)부터 당장 바뀐다고 하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서울 강남 같은 비싼 동네 아파트값이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먹고,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한 지 23일 만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식히려는 게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주담대 대출 규제 이것만은 꼭 알자
(1) 돈 빌리는 한도가 딱 6억 원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6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아주 비싸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7억 원, 8억 원도 빌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됬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이나 서울의 중요한 동네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의 거래가 너무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중에 빌리는 "중도금 대출"은 6억 원을 넘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이 6억 원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조건
이것은 갭투자를 막으려는 아주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내가 직접 살지 않을 집을 사서 전세를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받으면, 나는 3억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빌리면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정부가 도와주는 착한 대출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은행에서 빌려줬던 돈을 당장 다시 갚으라고 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집과 관련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건 내가 살 집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정부에서 못을 박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젠 대출받아 집 사고 전세로 주면서 투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어렵다!
만약 이미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돈을 빌려서 집을 늘려나가는 게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만약 집이 한 채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하나 더 사려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6개월 안에 꼭 팔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빌린 돈을 다시 다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집을 늘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처음 집 사는 사람 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해당 사항
생애 최초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도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이제 3억5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됬으니, 5천만 원이나 더 적게 빌리게 되는 것이 되고요.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현행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착한 대출의 한도도 한꺼번에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추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비교 및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 서
답답한 전월세, 아파트 담보 대출로 내 집 마련의 생각이 있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글입니다. 복잡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비교부터 필요 서류, 대출 갈아타기, 후순위/추가 대출 정보까지 한
dragonkhan.co.kr
은행에서 빌려주는 전체 대출 금액도 줄어든다!
이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전체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대출총량 제'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이걸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목표치를 원래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도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전세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90%까지 보증을 서줬는데, 이제는 80%로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줄 때 더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받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생활비 대출도, 대출 기간도 제한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생활 안정 자금 대출'도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할 때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도 30년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길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짧아진다는 뜻이죠.
결론
이번 대출 규제는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진짜 살 집에만 대출을 쓰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제들이 갑자기, 그것도 아주 빠르게 시행되는 이유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 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곳을 규제하면 다른 곳으로 투기가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모든 은행에 동시에 적용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고,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더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집값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지? 이번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