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은근히 잘 모르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터진 깡통전세같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또 다르게 모르면 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채용입니다.
최근에 불법채용공고에 대한 유형들이 몇 가지 있어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불법 채용공고 유형 총정리
✅ 상황
1.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관련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 대표 위반 사례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병역 면제 사유 그리고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및 가족 직업등을 물어보는 경우
- 결혼계획, 자녀계획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불법에 속하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행위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또는 사업장 홍보를 하는 행위는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대상
-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나 심층자료(사전과제)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서류, 면접결과를 발표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
-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해 채용일정과 결과를 모든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채용 마감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
4.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나 포트폴리오 속 내용을 회사가 사용하는 행위
-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의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이 되면 다른 구직장 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됨
5.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 올해 6월 중으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 마련 예정
- 앞으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은 급여에 관한 표기는 처벌 대상이 됨
6.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함
-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하더라도 급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줘야 함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 도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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