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중 채무조정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채무조정제도는 과한 빚으로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는 분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찾아보면 여러 곳에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하는 경제적 재기
채무조정제도는 단순 빚을 탕감해주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에서 경제적으로 재기가 가능하게 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기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베이스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시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면서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방법등을 활용해 상환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 및 신청법
a. 연체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으로 이행 중이거나 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상태 시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류가 간단하면서 신청비용도 저렴해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게 됩니다.
b. 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을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 처한 채무자에게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줘서 채무 연체가 장기화되는 걸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높은 금리 계좌를 우선 상화 후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c.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게 됩니다.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에서 공공기록정보가 조기에 삭제되며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조건
-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시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경우
채무조정 신청 특정 자격 조건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일 시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일 시
-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할 시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자, 폐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시
채무조정 절차 안내
a. 서류 준비
채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류 준비는 절차 진행의 첫 단계로써 누락된 자료가 있을 시 신청거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자격요건 -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빙서류
- 건강보허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b. 채권위원회 접수
준비한 서류등을 채권위원회에 제출하면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심사를 통하여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이 결정됩니다.
c. 채무조정안 심의 및 의결
채권위원회는 채무 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 후 동의 여부를 회신받게 됩니다. 동의할 경우 채무 조정안을 개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각각 통지 후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d. 채무조정 후 변제
채무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금융회사 협의 과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채무조정은 신용카드 연체 및 대출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신용 회복 기회도 주어집니다. 원금과 이자의 일부 감면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 중하나이며 법족 보호를 받기에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점요약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 없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는 모든 신용채무 통합 조정
- 금융회사의 협의를 통해 사적조정데로로 신속한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채무조정 외에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방식인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제도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적 보호를 받고 싶으시면 개인회생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원하시거나 채무액이 적을 시 워크아웃이 적합합니다. 초기는 워크아웃을 시도 후 여의치 않을 시 개인회생으로 전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워크아웃 특징
-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기관과 협의 후 진행되므로 신속 처리 가능
- 채무 조정으로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신용 점수 회복이 용이
-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하지만 상환 의지가 있는 개인이 대상
요약
채무조정제도는 단순 빚을 탕감하는 절차를 넘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무조정 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하여 신용 회복과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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