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올해는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주택청약 제도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번 변화를 보면 수많은 주택청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해오던 주택 청약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올 9월부터 변화하는 주택청약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 시 어떤 영향이 주택 청약 시장에 미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9월 변경되는 주택 청약 제도
주택청약 제도는 과거부터 41년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2024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에 납입했던 금액이 10,000원이라도 있으신 주택 청약자들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택 청약제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인정 납입액 상향 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국민주택 같은 공공분양의 당첨자 결정시에는 매월 최대 100,000원 한도로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매달 10만 원을 꾸준하게 납입한 기간이 당첨의 관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인정 납입액이 월 최대 250,000원이 됩니다. 바로 41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액이 상향조정되어 당첨 확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월 최대 인정 납입액 상향조정 : 100,000원 → 250,000원(150,000원 상향)
예시로, K가 5년간 매달 100,000원을 납입하여 총 6,000,000원이 모아졌다고 보고,B가 9월부터 B가 매달 250,000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4년 뒤부터는 B가 A를 역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
이번 주택청약 제도 변화의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주택도시기금의 잉여금 감소"라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부터 청약저축 가입자 숫자가 줄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로 이에 대한 기금 사용이 늘어 자금 부족 문제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인정 납입액 한도 상향 조정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자금을 인정 납입액 상향을 활용해 해결하는 용도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청약통장은 저축, 예금, 주택종합저축, 부금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된 있었고,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별도의 통장을 사용해야 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큰 변화로 공공 및 민용 모두 청약 가능하게 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통일하여 기존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들도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할 발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네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
2024년 9월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만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매달 250,000원을 꾸준히 넣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가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매달 250,000원을 꾸준하게 납입하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장기간 지속적 납입"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공공분양 및 민영분양 둘 중 어느 쪽에 넣을지 잘 결정하시면 좋겠고, 저의 생각은 공공분양에 넣으실 계획이시라면 매달 꾸준한 25만 원 납입이 최선이며, 민영에 도전하시려면 다자녀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청약통장 해지를 하시면 안 되며, 공공이나 민영이나 순위에 오르기 위해선 2년간 꾸준한 납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납입이 최선이라 보이네요. 주택청약 제도 변화에 따라 주택 청약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포인트 :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영분양과 특별분양을 주시하며 기존 유지한 청약통장을 계속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약정리
2024년 9월부터 달라지게 되는 주택청약 제도로 많은 청약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잘 주시하시면서 기존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 이어서 잘 활용하시는 것과 병행해 맞춤식 전략을 짜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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