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법으로 본 조건과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과 그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과 절차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출처 : 노동 ok(nodong.kr)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중요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특정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3가지 이유

① 근로자의 어려운 생활 상황 고려 :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시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② 사회적 상황 변화 고려 :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

③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근로자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8가지 조건을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1. 근로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2.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를 위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1회에 한해 적용되며, 보증금 인상 계약 시 가능하지만 단순 연장계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와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 필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4. 근로자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미래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평균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8.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조건 확인하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드린 8가지 조건 중하나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기 
2. 서류  준비하기 : 조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시로 주택그입 시 매매 계약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단서 등
3. 회사에 신청 : 준비된 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결정 
5. 중간정산 지급 : 승인이 되고나면 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 

맺음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시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